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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89조 늑장 지급 이유 기업 어디 (속보)

하도급대금 89조 늑장 지급 이유 기업 어디 (속보)

 

국내 대기업들의 하도급대금 결제 현황이 공개되면서, 일부 기업들의 '늑장 지급' 관행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 집단의 평균 현금결제 비율은 나쁘지 않았지만, 특정 기업들의 경우 법정 지급 기한을 빈번하게 넘기고 있어 하도급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92개 대기업집단, 89조 규모의 하도급대금 결제 성적표

 

이번 조사 대상은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1,417개 회사로, 이들이 지난해 하반기 동안 지급한 하도급대금 규모는 총 89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적인 평균 현금결제 비율은 84.71%, 현금성 결제비율은 98.35%를 기록하며 직전 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음보다는 현금이나 상생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가 컸던 주요 기업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기업집단명 지급 규모 (조 원)
1 현대자동차 11.2
2 삼성 8.95
3 HD현대 5.58
4 한화 5.37
5 엘지 4.77

 

 

 

KG·하이트진로 현금결제 비율 '저조'… 이랜드는 늑장 지급 1위

 

현금결제 비율이 100%를 달성하며 모범을 보인 곳도 많았습니다.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 집단은 전체 대기업 집단 중 약 31%를 차지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의 건전성을 입증했습니다. 💰

 

반면,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이 다소 열악한 기업들도 드러났습니다. KG(24.51%), 하이트진로(26.37%), 엘에스(34.36%), 두산(39.59%)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정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0.16% 수준이었지만, 특정 기업들은 이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 이랜드: 14.02%
  • 대방건설: 10.11%
  • SM: 5.4%
  • 교보생명보험: 2.94%
  • KG: 2.51%

 

위 기업들은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많아,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금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

 

 

 

상생협약 건설사들의 괄목할 만한 성과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업계의 상생 노력도 눈에 띕니다. 지난 5월 공정위와 상생협약을 맺은 19개 대형 건설사 중 이번 점검 대상인 16곳은 평균 97% 이상의 현금결제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7개 사는 현금결제 비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사 모두 하도급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업계 내에서 '대금 제때 지급하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공정위, 미공시 기업에 과태료… 불공정 관행 감시 강화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하도급대금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이스루', '스튜디오원픽'(이상 카카오 소속), '원폴'(SK 소속) 등 3곳에 대해 각각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공시 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31곳에는 정정 공시를 명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의 결제 능력을 파악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며 "앞으로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추가로 면밀히 점검하여, 하도급업체들이 적기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기업들이 공표한 결제 데이터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실질적인 공정 거래로 이어질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